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약관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하 "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 간 제반권리, 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LG U+, KT,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 SKT MVNO, KT MVNO, LGU+ MVNO,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CMB, 서경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CTV제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삼성SDS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가입현황 및 가입제한/해제 현황을 조회하며,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시 가입사실(가입일, 가입된 사업자의 상호 등)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①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7일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이용 사항)

①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 실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도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입제한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9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할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협회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일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인 경우,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이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를 통해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

나. 고객상담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입제한서비스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이메일 안내서비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나. 고객상담 : 성명, 이메일

②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으며,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④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 각 서비스 제공 완료시까지

나. 민원처리 : 민원처리 완료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허용되는 경우

다.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을 통해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를 접수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단서, 제37조제2항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방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 안정성 확보 조치)

① 관리적 조치

가. 개인정보 처리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반출입 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입하며, 개인정보 관리대장에 반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전산실 출입은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고, 1·2차 이중보안장치(지문 출입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시에는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CCTV 설치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 및 출입현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대책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전화번호 : 02-580-0523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권병욱

- 소속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

- 직위 : 국장

- 전화번호 : 02-580-051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명 : 최재민

- 소속부서 : 통신사업본부 통신서비스팀

- 전자우편 : tomato@kait.or.kr

- 전화번호 : 02-580-0511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2. 1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이용자에게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가 “동의” 에 체크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SK텔레콤ּ, LG U+, KT,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구,온세텔레콤), SKT MVNO(아이즈비전·유니컴즈·SK텔링크·큰사람·스마텔·이마트·에스원·케이디링크, 프리텔레콤), LG U+ MVNO, KT MVNO,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씨앤앰, HCN, CMB,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CTV제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삼성SDS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입사실 안내서비스(이동통신사업자에 한함),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제공 및 이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 신청/해지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제공 및 이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 신청/해지 요청 시 관련정보 조회 후 삭제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조회 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공해주시는 고유식별정보는 요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014년 8월7일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금지되었으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사실 안내)와 가입현황조회, 가입제한 및 해제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귀하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에 각 통신사에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귀하가 원하는 가입현황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가입제한 및 해제를 하거나 가입제한 및 해제를 했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6」 및 「명의도용방지서비스고시」등에 따라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사실 통보, 가입현황조회, 가입제한 및 해제 서비스 신청·조회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용목적 : (본인의) 가입사실 통보, 통신사 가입현황조회, 통신사 가입제한·해제 신청 및 조회

- 이용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 : 이용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사실이 없어진 즉시